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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2024년 1월부터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4-01-10
조회수 166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 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024년 1월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247조 (기존3) 1항에 따른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신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존3) 삭제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 1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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